[2025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5월 30일까지 연장! 신청 대상 확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경북·경남 지역 산불 피해로 인해 신청이 지연되는 상황과, 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조치입니다.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배경

 

• 산불 피해 농업인의 피해 복구 전념을 위해 신청 기간 1개월 연장
• 공익직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04.02) → 지급 대상 농지 확대
• 지자체 인력 집중 문제 해결 및 신청률 제고 목적

 

 

 

주요 변경사항 요약

 

1. 하천구역 내 농지도 직불금 지급 가능

 

• 조건: 하천점용허가 + 친환경 인증 유지 (9월 말까지)

 

 

2. 공익사업 예정지 내 농지도 포함

 

• 조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

 

 

신청 마감일: 2025년 5월 30일 (금)

 

농식품부는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직불금 신청 대상이 넓어진 만큼, 해당되는 농업인은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안내 바로가기

 

공익직불금 신청서 다운로드 (정부24)

 

 

 

자주 묻는 질문 (Q&A)

 

• Q1.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시스템도 운영 중입니다.

 

• Q2.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부터는 기존 농지 외에도 하천구역 내 농지, 공익사업 예정지 내 농지도 포함됩니다. 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Q3. 하천구역 내 농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2025년 9월 말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Q4. 공익사업 예정지 농지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A.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 이용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여야 합니다.

 

• Q5. 공익직불금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A. 2025년 5월 30일(금)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증빙 필요).

 

• Q6. 직불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A. 통상적으로 연말(11월~12월) 중 지급됩니다. 신청 완료 후 지자체 검토 및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이 5월 30일까지 연장되면서, 산불 피해 복구에 힘쓰는 농업인과 대상 확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천구역 농지나 공익사업 예정지 농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마감이 다가오기 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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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금 신청기간 5월 말까지 연장